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5253제안일2025.12.15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12.15위원회 회부2025.12.16위원회 심사2026.02.10위원회 의결2026.04.30폐기현재2026.07.23발의자염태영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