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2217218제안일2026.03.04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6.03.04위원회 회부2026.03.06위원회 심사현재2026.05.19발의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