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공소청법안의안번호2203354제안일2024.08.29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4.08.29위원회 회부2024.08.30위원회 심사2024.12.06위원회 의결2026.03.18폐기현재2026.03.20발의자박은정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1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