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2210396제안일2025.05.07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5.07위원회 회부2025.05.08위원회 심사현재2025.08.21발의자곽규택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