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의안번호2218949제안일2026.05.13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6.05.13위원회 회부현재2026.05.14발의자최혁진무소속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