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2213638제안일2025.10.17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10.17위원회 회부현재2025.10.20발의자이인선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