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2213730제안일2025.10.27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10.27위원회 회부현재2025.10.28발의자박균택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5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