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철회법률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2461제안일2025.08.28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8.28위원회 회부2025.08.29철회현재2025.09.05발의자김기표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