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5303제안일2025.12.16소관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12.16위원회 회부2025.12.17위원회 심사현재2026.02.23발의자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