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7419제안일2026.03.12소관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6.03.12위원회 회부2026.03.13위원회 심사현재2026.07.29발의자김재원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