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2927제안일2025.09.11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9.11위원회 회부2025.09.12위원회 심사2025.11.12위원회 의결2026.03.13폐기현재2026.04.23발의자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