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의안번호2215873제안일2026.01.06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6.01.06위원회 회부2026.01.07위원회 심사현재2026.03.10발의자신정훈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5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