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6010제안일2026.01.13소관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6.01.13위원회 회부2026.01.14위원회 심사현재2026.02.23발의자박정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