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6042제안일2026.01.14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6.01.14위원회 회부2026.01.15위원회 심사현재2026.07.27발의자김영환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