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6143제안일2026.01.19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6.01.19위원회 회부현재2026.01.20발의자박은정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