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5288제안일2025.12.16소관위국방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12.16위원회 회부2025.12.17위원회 심사2026.03.17위원회 의결2026.03.24폐기현재2026.05.07발의자임종득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