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5340제안일2024.11.07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4.11.07위원회 회부2024.11.08위원회 심사현재2025.04.30발의자김병주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