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8907제안일2025.03.13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3.13위원회 회부2025.03.14위원회 심사현재2025.11.12발의자조승환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