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607제안일2025.05.27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5.27위원회 회부2025.05.28위원회 심사현재2026.07.08발의자강대식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