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본회의 부의법률안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2203490제안일2024.09.02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4.09.02위원회 회부2024.09.03위원회 심사2024.12.06위원회 의결2025.12.18발의자박주민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14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