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781제안일2025.06.12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6.12위원회 회부2025.06.13위원회 심사현재2025.08.26발의자김태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