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문신사법안의안번호2205112제안일2024.10.31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4.10.31위원회 회부2024.11.01위원회 심사2025.01.14위원회 의결2025.08.27폐기현재2025.09.25발의자박주민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3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