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5511제안일2025.12.23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12.23위원회 회부2025.12.24위원회 심사현재2026.02.05발의자민형배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2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