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2016제안일2025.08.06소관위국방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8.06위원회 회부2025.08.07위원회 심사2025.11.27위원회 의결2026.04.14폐기현재2026.07.23발의자김병주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