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법령 제명 약칭법안의안번호2207860제안일2025.01.31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1.31위원회 회부2025.02.03위원회 심사현재2025.09.24발의자이해식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