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0448제안일2024.06.13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4.06.13위원회 회부2024.06.14위원회 심사2024.08.23위원회 의결2026.02.04폐기현재2026.02.12발의자곽규택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4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