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7661제안일2025.01.21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1.21위원회 회부2025.01.22위원회 심사2025.09.24위원회 의결2026.02.11폐기현재2026.02.28발의자박희승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7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