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5252제안일2025.12.15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12.15위원회 회부현재2025.12.16발의자송재봉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