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976제안일2025.06.20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6.20위원회 회부2025.06.23위원회 심사2026.04.08위원회 의결2026.04.22폐기현재2026.04.23발의자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2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