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865제안일2025.06.16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6.16위원회 회부2025.06.17위원회 심사2025.09.16위원회 의결2025.11.28폐기현재2026.02.12발의자박충권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