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568제안일2025.05.21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5.21위원회 회부2025.05.22위원회 심사2025.09.24위원회 의결2025.09.24폐기현재2025.10.26발의자고동진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