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2847제안일2024.08.14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4.08.14위원회 회부2024.08.16위원회 심사2025.07.03위원회 의결2025.07.03폐기현재2025.07.03발의자박상혁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