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8914제안일2026.05.11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6.05.11위원회 회부현재2026.05.12발의자김상훈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