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8205제안일2025.02.17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2.17위원회 회부2025.02.18위원회 심사2025.09.24위원회 의결2026.05.06폐기현재2026.05.07발의자박균택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2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