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7362제안일2026.03.11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6.03.11위원회 회부현재2026.03.12발의자고민정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