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2026제안일2024.07.19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4.07.19위원회 회부2024.07.22위원회 심사2024.08.21위원회 의결2025.12.10폐기현재2026.01.29발의자김선교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