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결법률안
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
- 2207381
- 제안일
- 2025.01.31
- 소관위
- 본회의
- 제안자 구분
- 정부
진행 상황
- 접수
- 본회의 부의
- 부결현재
발의자
대통령
PRO 리포트
이 법안이 산업 원가와 규제 비용에 미칠 영향 심층 분석
열람에 1,000 크레딧이 필요합니다.
준비 중입니다
법안별 리포트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. 준비되면 알려 드립니다.
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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