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공포법률안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7099제안일2024.12.30소관위정무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4.12.30위원회 회부2024.12.31체계자구 심사2025.10.14위원회 의결2025.12.04본회의 부의2025.12.12본회의 통과2025.12.13공포현재2025.12.30발의자민병덕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