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2208088제안일2025.02.12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2.12위원회 회부2025.02.13위원회 심사현재2025.09.24발의자허성무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25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