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464제안일2025.05.09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5.09위원회 회부2025.05.12위원회 심사2025.08.21위원회 의결2025.11.28폐기현재2026.01.29발의자강대식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1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