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6656제안일2026.02.09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6.02.09위원회 회부2026.02.10위원회 심사2026.02.26위원회 의결2026.02.26폐기현재2026.03.31발의자김재원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