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5602제안일2024.11.14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4.11.14위원회 회부2024.11.15위원회 심사2026.04.29위원회 의결2026.04.29폐기현재2026.05.07발의자강선우무소속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