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4342제안일2025.11.18소관위정무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11.18위원회 회부2025.11.19위원회 심사2025.11.27위원회 의결2025.11.27폐기현재2026.01.15발의자김상훈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