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4390제안일2025.11.19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11.19위원회 회부2025.11.20위원회 심사2026.02.25위원회 의결2026.02.25폐기현재2026.04.23발의자조인철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