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3015제안일2025.09.16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9.16위원회 회부2025.09.17위원회 심사현재2025.11.17발의자차지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