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3542제안일2024.09.02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4.09.02위원회 회부2024.09.03위원회 심사2024.09.24위원회 의결2024.09.30폐기현재2024.11.14발의자박충권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