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630제안일2025.05.29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5.29위원회 회부2025.05.30위원회 심사2025.08.26위원회 의결2025.12.10폐기현재2025.12.24발의자조인철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2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