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철회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638제안일2025.05.30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5.30위원회 회부2025.06.02철회현재2025.06.05발의자조인철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