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1167제안일2025.06.30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6.30위원회 회부2025.07.01위원회 심사2025.08.26위원회 의결2025.11.24폐기현재2026.03.12발의자이해민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