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6243제안일2026.01.22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6.01.22위원회 회부2026.01.23위원회 심사현재2026.02.25발의자이해민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1인
